로그인

법령 상법 제3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3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양헌
6
광장
4
세종
4
한결
3
원
3
성실
3
율촌
2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 안식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다228462, 228479 판결
  [영업양도무효확인·사해행위취소]〈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338]
  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5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4595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0하,21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6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8년
2017년
2016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
  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4.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
  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법 소득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8 선고 2015누4389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·종속의 관계(관계기업)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(국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
  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법 소득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6. 자 2012라674 결정
  [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][미간행]
 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   상법

2012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  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1년
37. 서울고법 2011. 12. 9. 자 2011라1303 결정
  [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] 재항고[각공2012상,172]
  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40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2486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2010년
2009년
48. 부산지법 2009. 7. 8. 선고 2009가합1682 판결
  [영업양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9하,1529]
   영업양도무효확인
   상법

2008년
50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10. 선고 2008가합7301 판결
  [영업등양도·양수계약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218]
  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
   상법

52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2007년
53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6년
56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도711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28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민법 상법 형법

2005년
58. 서울고등법원 2005. 8. 11. 자 2005라37, 2005라38(병합), 2005라39(병합), 2005라40(병합), 2005라41(병합), 2005라42(병합), 2005 ...
  [주식매수가격결정·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·매수가격결정신청·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·매수가격결정신청·매수가액결정신청·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·매수가액결정신청·매수가액결정신청][미간행]
   주식매수가격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4년
60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다492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70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61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다13717 판결
  [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][공2004.8.15.(208),1308]
  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
   상법

2002년
1999년
65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45546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1999.6.1.(83),1001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1998년
68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5다68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7년
69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371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1997.9.15.(42),2698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민법 상법

72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249,542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7.5.15.(34),1391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6년
73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246 판결
  [보수금][공1997.1.1.(25),12]
   보수금
   민법 상법

7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4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11.15.(22),32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1995년
1994년
76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3925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4.12.1.(981),312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77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476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5.(970),16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78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1다33926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1.1.(955),2738]
   건물명도
   국토이용관리법 상법

1992년
8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다1436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2.10.15.(930),2730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83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0다카226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.(921),15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91년
85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114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1.1.(911),72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8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20084 판결
  [약정금][집39(2)민,338;공1991.7.15.(900),1745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8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10308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][공1991.3.1.(891),739]
   가등기말소
   상법

1989년
88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40;공1989.4.1.(845),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상법

1988년
9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6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5.15.(823),8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87년
92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4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8.1.(805),11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93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553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35(1)민,327;공1987.6.15.(802),870]
   물품인도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94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다카9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8.1.(757),9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상법

1981년
1980년
1979년
1978년
99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다868 판결
  [조정사채][집26(1)민,129;공1978.5.1.(583) 10703]
   조정사채
   기업공개촉진법 상법

1977년
100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다29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6.1.(561),100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세징수법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